[독자권익위원 칼럼]정부 약속 20조원 인센티브 반드시 찾아와야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60년대 이후 고난과 소외 속에 살아온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 규정하면서 호남 균형발전의 전환점이라 공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재정·산업·행정 전반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재생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 산업 유치를 약속하며 행정통합의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이 광주·전남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 행정통합 지원을 위해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공약했다.

이와 동시에 통합특별시의의 위상 강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적 고려, 그리고 특별시가 창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활성화 지원 등 4개 분야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이상의 대통령과 정부의 4가지 약속 가운데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정부가 공약한 20조원 수준의 재정 인센티브라 생각한다.

정부는 재정 인센티브의 사용처까지 제시함으로써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즉 20조원을 광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만(철도·BRT·환승체계), 산업단지·물류·스마트시티 조성, 의료·문화·교육 등 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고, 행정통합 비용 보전을 위해 조직 개편·전산 통합, 공무원 인사·처우 조정, 제도 전환에 따른 일시적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 균형·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R&D 개발, 기업 유치 인센티브와 청년·정주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지침 아닌 지침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7월 1일 드디어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했다. 이제 특별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앞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4개 지원사항, 특히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특별시가 추진 중인 부단체장 인선과 공조직 개편도 이러한 지원 사항과 뒤이어 6월 30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우이길 바라면서 파격적인 정부 지원 20조원은 광주·전남의 입장에서는 유사 이래 처음 지원받는 금액이라 재원의 규모를 실감하기 어려워 현실감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그런 의미에서 20조원의 실감나는 규모를 예시하고자 한다. 먼저 20조원은 2026년 광주·전남 총예산(광주시 7조6000억원, 전남도 12조7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이다. 그리고 광주시 재정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의 사업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호선 지방 부담액이 총사업비(3조 2430억원)의 40%인 1조 3000여억원임을 감안하면 20조원이면 오히려 6개 이상 건설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광주군공항 이전으로 지역사회 관심의 중심으로 부상한 무안국제공항을 2007년 개항 당시 건설비(3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70개를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이다. 또한 고속도로 400㎞를 신설할 수 있는 규모이다(고속도로 건설비 전국 평균 ㎞당 500억원). 현재 광주·전남 내 3개(광주∼무안/영암∼순천/광주∼순천) 고속도로(228.3㎞)가 운행되고 있기에 2배 증설이 가능한 규모이다.

그리고 대구군공항 이전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군위산업단지(191만평) 건설비(1조2000억원)의 약 17배 규모에 달하고, 향후 호남권의 염원으로 부상할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프로젝트 사업비(15조∼16조원)를 능가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이 20조원의 인센티브는 전남광주특별시가 통합경제권으로 구축되고, AI·반도체·신에너지산업의 성장거점이자 한반도 서남권 제 2의 새로운 국토성장축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에 충분한 규모라 확신한다. 마침내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통해 1년 예산규모가 30조여원(통상 예산 25조+재정 인센티브 5조원)에 이르는 서울특별시에 이은 두번째 특별시이자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서울·경기에 이은 세번째 슈퍼지자체로 탈바꿈했다.

간절히 바라건대,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이제는 그동안 패배의식 속에 펴보지 못했던 자구·자조적 발전 분위기가 자리잡아야 한다. 정부의 파격적인 4대 인센티브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저절로 광주·전남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정작 실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각계각층이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호남 균형발전의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재도약을 견인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성공모델로 부상하기를 기원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