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19:36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4년 4월 이후 호남권 지연·취소 발전사업 140건에서 총 4241.12MW의 계통용량을 회수했다.
이는 전국에서 회수된 226건, 9028.77MW의 47.0%에 해당하며 권역별로 가장 많은 규모다. 원전 4기 이상의 발전설비 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영남권에서는 48건, 3390.15MW가 회수돼 뒤를 이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회수된 계통용량만 7631.27MW로 전국 회수 물량의 84.5%에 달했다.
나머지 권역의 회수용량은 강원권 933.06MW, 수도권 344.40MW, 충청권 120.04MW 순이었다. 제주권에서는 회수된 계통용량이 없다.
호남권 회수 물량을 발전원별로 보면 해상풍력이 1456.30MW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 1259.66MW, 연료전지 1167.01MW, 육상풍력 314.20MW, 기타 43.90MW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태양광 회수용량 1264.55MW 가운데 호남권 물량이 99.6%를 차지했다. 사실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회수된 계통용량 대부분이 호남권에 집중된 셈이다. 호남권 해상풍력 회수용량도 전국 3331.30MW의 43.7%에 달했다. 육상풍력과 연료전지까지 더하면 호남권에서 회수된 재생에너지 관련 계통용량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국적으로는 해상풍력 회수용량이 3331.30MW로 가장 컸다. 이어 육상풍력 2198.85MW, 연료전지 1827.97MW, 태양광 1264.55MW, 열병합 285MW, 기타 121.05MW 순이었다.
대규모 계통용량이 회수됐다는 것은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거나 장기간 지연된 발전사업이 한정된 전력망 용량을 상당 부분 선점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호남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이 집중됐지만 생산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계통 접속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호남권 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대기 물량은 2.25GW로 전국의 65.7%를 차지했다. 실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는 동안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사업자가 계통용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계통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사업 진행 여부를 재점검한다.
사업자가 발전사업 부지의 소유·사용권이나 개발행위허가서, 공사계획인가서 등 사업 진행을 증명할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한전이 계통용량을 회수한다.
회수된 계통용량 일부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후순위 발전사업자에게 다시 배분되고 있다.
한전은 2024년 11월 이후 전국적으로 398건, 3902.7MW의 계통용량을 재배분했다. 이 가운데 호남권에 배정된 물량은 357건, 3057.1MW로 전체 재배분 용량의 78.3%에 달했다.
호남권 재배분 물량은 태양광이 2019.9MW로 가장 많았다. 해상풍력 941.8MW, 연료전지 93.6MW, 육상풍력 1.8MW 순이었다.
호남권에서 회수된 4241.12MW 가운데 3057.1MW가 후순위 사업자에게 돌아가면서 장기간 막혀 있던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규정상 계통 이용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최초 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발전사업자가 일정 기간 계통용량을 선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헌승 의원은 “한쪽에서는 실제 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용계약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인허가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 계통용량을 조기에 회수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순위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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