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첫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18일 본회의

전남광주 첫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18일 본회의

의회 보완 요구 30건 중 15건 반영해 수정 가결

하천관리과 무안 이관·동부 종무실·광주 산업팀 신설

핵심부서 분산·제한된 인사교류 등 운영 과제 여전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의회의 보완 요구를 절반가량 반영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기획재정위는 지난 9일 조직개편안을 처음 심사했으나 광주·무안·동부청사의 기능 배치와 국가직 부시장 배치 등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통합특별시는 의회가 제시한 보완 요구 30건 가운데 15건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3개 청사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 수요를 고려해 일부 부서의 위치를 조정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청사 시민안전실 산하에 편성됐던 하천관리과는 무안청사 균형발전실로 옮긴다. 관리 대상 하천이 전남권 556곳, 광주 31곳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현장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전남권을 관할하는 무안청사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직속에는 종무실을 신설한다.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남지역에 문화유산과 사찰이 다수 분포한 점을 고려해 관련 행정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청사에는 소상공인팀과 반도체도시정주팀, 반도체소부장팀을 새로 둔다. 소상공인 지원과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기업 및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 등 광주권 산업 수요에 대응하도록 팀 단위 기능을 보강했다.

다만 국가직 부시장의 무안청사 배치와 동부청사 1급 상당 실장 배치, 체육시설과 신설 등 나머지 요구사항 15건은 이번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합특별시는 조직개편 이후 업무량과 조직 운영 실태를 진단해 반영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3개 청사에 분산된 핵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기획과 인사, 예산, 조직 등 주요 부서가 청사별로 나뉜 만큼 정책 결정과 업무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행정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 총괄 부서를 무안청사에 배치한 문제도 쟁점이 됐다. 기존 광주시의 대규모 채무와 재정 현황을 무안청사 직원들이 관리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 광주청사의 채무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따른 종전 근무권역 보장도 조직 운영의 한계로 꼽혔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밖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출신 공무원의 청사 간 인사교류가 제한되고, 각 청사에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복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형식적으로 조직을 통합하더라도 인력과 기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는 구조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의원 1명당 정책보좌관 1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직개편안은 통합특별시 행정조직을 4실·8본부·28국과 148개 과·담당관으로 구성해 광주·무안·동부청사에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청사에는 국가직 행정문화부시장, 무안청사에는 지방직 균형발전부시장과 시민주권부시장, 동부청사에는 국가직 산업경제부시장을 각각 배치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