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전기차 충전시설 교통약자 배려 ‘낙제점’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

전남광주지역 전기차 충전기가 3만대를 넘어섰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충전 편의를 보장할 구체적인 기준과 설치 현황을 파악할 통계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설치한 지역 공공 급속충전기조차 편의기술 적용 비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친 데다 민간시설은 현황 자체가 파악되지 않아 보급 확대와 함께 실제 이용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남광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민간 급속·완속을 합쳐 3만3983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직접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는 1102대, 교통약자형 편의기술이 적용된 충전기는 372대였다.

공공 급속충전기 대비 적용률은 33.76%로, 전국 평균인 37.27%보다 3.51%p 낮았다. 나머지 730대(66.24%)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

편의기술 적용이 확인된 372대는 지역 전체 충전기의 1.09%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공공 급속충전기에서 확인된 대수를 전체 충전기와 비교한 것으로, 민간 충전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률이 아니다. 민간시설의 교통약자 배려 여부를 보여주는 별도 통계가 없어 지역 전체의 충전 편의 수준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전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전기차 충전기 54만1567대 가운데 편의기술 적용이 확인된 공공 급속충전기는 3526대로, 전체 대비 0.65%였다. 정부가 직접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 9460대만을 기준으로 하면 적용률은 37.27%다. 정부가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적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영역은 통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문제는 충전기 보급 대수만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충전기에 접근하려면 주차면과 이동 통로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차량에서 내린 뒤 충전기를 조작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야 한다. 조작 화면과 결제장치의 높이를 낮추더라도 주차 공간이 좁거나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이동을 막으면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기후부의 ‘교통약자 편의기술 관련 구매규격서’에는 2019년부터 공공 급속충전기 구매 시 교통약자 편의기술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해 한국환경공단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 현황을 제공해야 할 정보체계도 미흡하다. 확인 결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비율은 관계 부처뿐 아니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통합누리집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항목도 ‘편의 제공 여부’에 그쳐 어떤 시설이 갖춰졌는지, 교통약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박해철 의원은 “무공해차 전환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2035 NDC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사업에서 교통약자와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성과를 낸 지자체 우수사례를 중앙정부로 이식하면 기준 마련 속도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통계조차 없는 민간 충전기 현황부터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향후 충전시설 확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