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 실적이, 제19대 대비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무려 74.1% 증가하였다. 처리율 또한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수직상승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가 제19대 대비 27%나 증가했다.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총 3,12...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

주승용 의원, 여수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 ~ 낙포부두 구간 개선공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부터 낙포부두 구간에 ...

김경진 의원 “자유한국당 호남에 사과하라!” 호남선 KTX 경부선보다 17년 늦어…2단계 사업도 15년 늦게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갑)은 8일 호남 KTX 2단계 사업과 관련해 ...

진통을 겪던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지각 통과다. 국회는 6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 원 감축한 428조8339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애초 6일 자정 전, 즉 5일 중 예산안을...

국민의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지역 예산 1,90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갑)이 밝혔다. 호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광주~강진 고속도로, 광주 순환고속도로, 북부순환도로 개설,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등 굵직한 사업이 통과되면서 향후 호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사업이다. 당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두고 부처간 논쟁...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 을)은 5일 자연친화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의 생태...

국민의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지역 예산 1,90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갑)이 밝혔다. 호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광주~강진 고속도로, 광주 순환고속도로, 북부순환도로 개설,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등 굵직한 사업이 통과되면서 향후 호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사업이다. 당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두고 부처간 논쟁...

2018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원내총무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오후 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졌으며,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하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도 일정 부분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저녁 7시를 넘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나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을 목표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예산안 세부 수치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막판 협상 자정 전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법정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예산 협상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당과 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국종 교수가 “중상을 당한 북한군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며 “우리 외상센터가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악한 데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려다 총상을 입고 쓰러진 북한군을 구해낸 JSA(공동경비구역) 장병과 이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 차를 함께 한 자리에서 “다 함께 평화를 지켜내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목숨을 구해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통과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4일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건의 주제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논의대상 법률안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상품권 발...

포털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과 관련해 상반된 시각의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잇따라 열렸다. 포털의 사회·경제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포털 규제를 해야 할지를 두고 정계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라 주목된다. 포털 규제 신설이 골자인 일명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

천정배 의원(국민의당·광주 서구을)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를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표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