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은 12월 15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기관에게 권...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가 진실을 바탕으로 성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

페루 공식방문에 앞서 경유지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3일(수) 오후 LA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한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과거 기업에 재직할 당시 LA플러턴...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초중고에 병설된 유치원에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해 병설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아교육의 행정업무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전국 4300여 개에 달하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학교 행정직원이 유치원 업무까지 겸임하는 등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5·18 핵심의혹 규명을 위한 법률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소위에 넘겨진 4건의 5·18 특별법안을 하나로 모아 대안 의결처리했다. 논의 중간에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잠깐 소위 통과가 불투명해지기도 했지만 한국당의 양보로 결국 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청구의뢰시 지방검찰청이 응하도록 한 조항...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작고 2주기를 맞아,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시리즈의 세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이만섭’이 나왔다. 이번 구술총서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10시간 분량의 구술 인터뷰를 활용하여, 회의록, 문서, 사진 등의 관련 국회기록물 180여점을 함께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만섭 의장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거쳐 제6대 국회때 정계에 입문하여 제16대 국회까지 총 8선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불체포특권을 제한한 법안의 첫 적용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볍무부는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관련법상 법원에서 낸 체포동의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 법무부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득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4선 중진’으로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주승용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주 의원은 11일 2018년 광주·전남 국비예산 보고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로 인해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전남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박지원 전 대표와의 당내 경선을 통해 당 안팎의 선거 열기를 붐업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0일 목포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가 한 당원으로부터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축사를 대독한 뒤 출발 신호 단추를 누르기 위해 다른 귀빈들과 서있는 순간 한 여성이 다가와 계란을 던진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이 던진 계란이 오른쪽 어깨를 빗맞고 터지면서 얼굴과 어깨 주변이 계란 범벅이 됐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손수건으...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 실적이, 제19대 대비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무려 74.1% 증가하였다. 처리율 또한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수직상승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가 제19대 대비 27%나 증가했다.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총 3,12...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

주승용 의원, 여수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 ~ 낙포부두 구간 개선공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부터 낙포부두 구간에 ...

김경진 의원 “자유한국당 호남에 사과하라!” 호남선 KTX 경부선보다 17년 늦어…2단계 사업도 15년 늦게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갑)은 8일 호남 KTX 2단계 사업과 관련해 ...

진통을 겪던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지각 통과다. 국회는 6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 원 감축한 428조8339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애초 6일 자정 전, 즉 5일 중 예산안을...

국민의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지역 예산 1,90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갑)이 밝혔다. 호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광주~강진 고속도로, 광주 순환고속도로, 북부순환도로 개설,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등 굵직한 사업이 통과되면서 향후 호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사업이다. 당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두고 부처간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