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00:40
국가의 정책은 당위성과 명분에 따른 논리적 근거,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제시돼야 하므로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동력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우리가 창출한 민주개혁정부에 대한 감동과 기대가 어긋남이 없도록 국민도 국내외적인 현안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물론, 때론 힘을 보태고 혜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인류는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과는 달리 그야말로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불안으로 갈등과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더욱이 국가의 이기주의와 자본의 탐욕은 불평등과 불안정의 세계 속으로 침몰하는 중이다. 지금 인류사회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보다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예견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혼돈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한반도에도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열강사이에서 경제성장의 동력마저 잃은 채 지정학정 딜레마 속에서 안보위기마저 겹쳐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은 21세기 패권경쟁의 한 판 승부로 세계사적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전략차원에서나 보호무역의 기치를 내건 경제정책의 양측에 모두 관통하는 패권전략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패권갈등이 남중국해와 한반도로 집약되면서 서태평양의 격랑에 한반도가 자칫 표류할지도 모른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미·중의 강경모드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매우 심각한 국면이다.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적폐청산의 내홍이 예상되고, 밖으로는 국가적 위기에 처했다.
이런 난국에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삼고, 안보만은 슬기롭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새 정부의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배한 걸로 알고 있다. 이점에 대해선 북한의 군사력과 열강들의 패권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를 감안할 때 국민적인 공론을 거치면서 재고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적폐청산은 촛불혁명처럼 국민적인 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드시 관철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개혁은 국가구조개혁과 정치혁신이 필수다.
국가구조개혁은 개헌을 통해야 가능할 것이므로 개헌은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에 맞아야 되고, 정치권에만 맡겨선 안된다. 대의제의 기반인 정당정치는 엘리트 정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이다. 우리는 그동안 보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도,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지도 못한 채 권력을 향유했다.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참여하에 광장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했으며, 이를 통해 시대정신을 관철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개혁정부는 올바른 역사관으로 국민과 함께 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은 물론이요, 노동의 권리와 환경권을 비롯한 여성·아동·장애인·농민·이주민·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대적 평등에 따른 정책을 펼치고, 시민들은 행동하는 양심과 연대로 공정한 정의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