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소멸 위기, 해답은 교육에 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꼬집는 표현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제는 단순한 지역 간 불균형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남도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329로 전국 최저이며, 고령인구 비중은 무려 26.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이고, 이 중 11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사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서 시작된다.

이에 전남도는 학령인구 감소, 청년인구 유출, 교육 격차 등 국가적 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해 인재육성교육국을 신설하고, 지역인재 육성, 교육환경 개선, 지방대학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다인 17개 시·군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각 지역의 전략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5년간 특별교부금 117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 신에너지·마이스관광, K첨단산업 등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유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2028년까지 매년 도비 100억 원을 투입해 새싹인재, 성장인재, 글로벌인재, 평생인재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을 통해 연간 1만여 명의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정적인 자립도 함께 지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국제교류, 박람회 등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찾아가는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사회진입도 돕는다.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을 도입해 전국적인 제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RISE’, ‘순천대·목포대 글로컬대학 육성’ 등 지역과 대학의 상생모델을 통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교육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초·중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공공지출 비율은 OECD 평균(3.3%)에 미치지 못하며, 고등학생 1인당 지출도 OECD 최하위 수준인 0.67%에 불과하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도 평균 23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아 학교 신·증설과 교사 확충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고등교육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대학의 재정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실제 학령인구는 2015년 75만 명에서 2024년 61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8년 30조 원에서 2024년 68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교부금의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다양한 진로와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휴학 규제 완화, 재입학 및 장기휴학 활성화, 대학 간 학사제도 상호 개방 확대 등이 필요하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말처럼 교육은 위기를 돌파하고 변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답이다. 지방소멸 위기 해답 또한 교육에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교육을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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