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 두둔한 박선영 위원장 파면하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두고 “모른다”고 답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광주지역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왜곡이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하고 진실규명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라는 진화위의 책무와 어울리지 않다고 지적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양부남·민형배·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은 지난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박선영 위원장은 광주시민과 국민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질문에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진실 여부는 잘 모른다”고 수차례 답변했다.

이들은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진화위원장이 5·18운동과 관련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중대한 역사 왜곡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관련 특별법에 5·18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박 위원장의 발언은 실정법 위반의 여지를 넘나드는 심각한 경계선에 있으며 5·18을 직접 경험한 광주시민에게 큰 상처이자 모욕이다”고 전했다.

2019년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내외 자료와 탈북자 증언, 군·정보기관 문서, 북한과 미국 정부 문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임을 규명한 바 있다.

5·18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했던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가 북한 특수군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가 지난 2023년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광주시도 입장문을 통해 “박 위원장은 5·18의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시는 “‘5·18북한군 개입설’은 대법원 판결과 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 결과 전두환·지만원 등에 의해 완전 날조된 거짓말이란 사실이 입증됐다”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진화위원장이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호도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5·18 왜곡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진화위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지 말라”며 “불의한 국가 폭력에 맞서 결사 항쟁하다 산화한 5·18민주열사는 물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오월단체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두둔한 박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5·18공법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고위 공직자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왜곡을 목격했다”며 “과거사의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의 위원장이 또다시 퇴행적 발언을 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광동 전임 위원장의 반역사적인 횡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진화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박선영 위원장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은 재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한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5·18의 북한 관련성을 주장하며 간접적 언변으로 법리적 요건을 벗어나려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단체는 박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행적이 진화위 설립 정신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은 박정희의 독재, 유신 옹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12·3 내란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봐라. 본때를 보여줘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 봐라’는 글까지 썼다”며 “진화위는 과거 국가 폭력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미래의 동력을 만드는 기관이다. 하지만 박선영 위원장의 인식 수준으로 진화위가 진실규명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에 최선의 활동이 가능할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한편, 진화위는 2005년 항일운동, 해외동포사, 해방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과거사를 조사하기 위해 처음 구성된 독립기구다. 박 위원장은 작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임명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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