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한미 통상협상에 농업 희생 강요말라"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16일 미국의 통상압력을 비판하고 정부에 농업과 식량주권 훼손 없는 협상대응을 촉구했다.[전종덕 의원실 제공]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16일 미국의 통상압력을 비판하고 “농업 희생을 강요하고 식량 주권 위협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더 이상 강요 말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 중단과 농축산물 수입요구 철회,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25% 관세 부과 방침과 미국산 쌀과 사과,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개방요구는 우리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통상압력”이라며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일 농축산물 관세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는 우리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아 미국 이익 최대화와 상대국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하며 식량주권은 결코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으며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농업은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을 만큼 20%도 되지 않는 곡물 자급률, 1천만 원도 안 되는 농업소득, 역대 최대 농가 부채, 농촌 고령화, 농촌 지역소멸 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쌀 구매 확대, 사과 수입 확대 요구를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하며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는 통상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농업 및 식량주권 훼손 없는 협상 및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