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학교폭력 증가세…지능화 현상 우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광주지역에서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는 212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1명, 2022년 405명, 2023년 599명, 2024년 70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2024년 기준)을 보면 초등학생은 성폭력(52.6%) 비중이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은 상해·폭행 등 신체적 폭력이 절반가량(45~47%)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2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생이 232명이었다.

소년범의 경우 지난해 2460명으로, 2023년(2838명)보다 13.3% 감소했다. 절도나 폭력·마약사범은 줄었으나, 성폭력과 도박 등 풍속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에도 411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306명)보다 105명이 많았다.

전남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학교 폭력 가해자가 275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21명, 2022년 554명으로 줄다가 2023년 649명, 2024년 92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소년범은 2285명으로, 2023년(2540명)보다 10% 줄었다.

올 상반기에도 398명이 입건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학교 폭력 검거자는 2021년 1만1968명에서 2022년 1만4438명, 2023년 1만5436명, 2024년 2만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00명이 늘어난 1만1023명이 입건돼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 새 3726명(62.1%)이 늘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7845건에서 2022년 4만3013건, 2023년 4만3629건, 2024년 4만9057건으로 3년 새 1만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이고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