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올해 안에 밑그림 나온다’

무안공항(연합)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6자 협의체(TF)를 공식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의 질의에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전 의원이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로 무안군과 소통하고 있느냐고 묻자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부지와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부터 공모하자’는 무안군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우선 이전부지를 무안공항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힘을 쏟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법으로 정한 이전사업 원칙인 ‘기부 대 양여’를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무안군에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광주시가 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일이 찾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사전 준비’가 실무 협의를 거쳐 완료된 후에 6자(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 대통령실의 주도로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즉 6자 TF가 연내 열린다는 것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기본 틀’에 6자가 올해 안에 합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아직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이다. 군 공항 이전은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핵심 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구체적 밑그림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