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곳 중 2곳 ‘노동 규제’ 부담

중소기업 5곳 중 2곳이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노동 규제’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5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3.7%가 현행 규제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종사자 수와 매출 규모가 적을수록 규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48.3%로, ‘긍정적(7.0%)’ 보다 월등히 많았다.

부정적 영향을 받은 이유로는 △고용 확대 제한(29.7%) △원가 상승과 가격경쟁력 하락(29.0%)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으로 꼽혔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노동 규제’(38.0%)로 집계됐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 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기준 및 절차 규제(10.0%)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규제개혁 지속 추진’, ‘갈등형·고질 규제 개선’,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완화’,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 등을 제시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향후 계획으로는 고용 확대(38.7%)가 가장 높았고,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대(19.0%), 신사업 진출(10.7%) 순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