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 교육청도 합류…"교육, 통합의 완성"

이정선(오른쪽)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공식 찬성 입장을 밝히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치·행정 통합의 논의가 교육 영역으로까지 급속히 확장되는 형국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육감 회동을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두 교육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는 초석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교육자치 보장과 미래 인재 양성 등을 담은 4개 항의 공동발표문에 합의했다.

공동발표문에서 양 교육청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 보장을 전제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육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인사·조직 통합에 따른 불안과 교육자치 약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도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청 기능 조정이나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교원과 직원 인사 체계, 교육재정 배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통합 논의가 속도전에 치우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인사 이동 확대, 근무지 순환, 조직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로 꼽힌다.

반면 교육통합을 통해 광주·전남이 공동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농산어촌과 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 광역 단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역 특성을 살린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은 통합 교육행정의 긍정적 효과로 거론된다.

양 교육청은 이 같은 쟁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교육통합의 범위와 방식, 단계적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합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의 자리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교육가족과 교육 구성원들이 인사상 불안 없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통합을 통한 대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인 만큼, 더 큰 광주·전남이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함께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