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입법절차 본격 돌입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오는 5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전체회의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충남대전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대구경북통합특별법)’과 함께 상정된다.

이들 3개의 법안들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지난 30일 발의됐고, 같은 날 대구경북통합특별법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을 비롯한 24명의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행안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들의 행정통합을 담은 이들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 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위원장 정춘생)에 넘길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양부남 의원(광주시당위원장, 서구을)은 “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라도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특례조항에 추가로 담거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오는 12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쳐 설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목표”라며 “그래야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와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두 광역단체의 행정통합을 위한 광역의회 차원의 동의안을 각각 4일(전남도의회)과 5일(전남도의회)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각각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과 통합동의안 의결 추진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정애 당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장(정책위의장)은 전남광주특별법 입법절차와 관련해 “오는 5일 행안위에 상정 전에 시도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안 의결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충남대전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이장우 대전시장 등은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충남·대전 의원들은 이와 달리 광역의회 동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