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통합은 기존 행정구역 넘어서는 '화학적 융합'이어야"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2일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기존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화학적 융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입법절차가 본격화 된데 대해 “현재 논의가 물리적 결합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구와 면적의 단순한 합산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동력을 얻을 수 없다”며 “마치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새로운 물질인 물을 만들어내듯이 새로운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통합 논의의 쟁점인 명칭, 청사 소재지, 기존 광역시 존치 여부 등은 ‘산술적’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선택’의 문제”이라며 “이 선택의 기준은 ‘통합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가’여야 한다. 통합의 본질은 ‘더 나은 삶과 더 강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므로, 지엽적인 정치적 셈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사 분산 운영은 효율성을 해친다”며 “현재 거론되는 청사를 본청 없이 3곳(광주, 무안, 동부권)에 분산 운영하는 방안은 행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청사 위치 문제를 차기 시장에게 넘기는 것은 갈등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선출직들이 결론 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청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효율성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지리적 중심성 △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경쟁력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특별시 산하에 기존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를 특례시로 존치하는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시장은 “‘통합특별시-특례시-구’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는 기존광역시의 체계와 상징성을 지키는 장점이 있지만, 시대적 흐름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애자일(Agile,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행정’에는 역행할 수 있고,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할 ‘더 효율적이고 강한 지역 국가(Region State)’를 지향하는 화학적 통합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존치와 기능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형 행정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