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광주회생법원 개원, 경제계 큰 힘"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오는 3월 1일 광주회생법원 개원을 두고 “지역 기업·소상공인의 회생 골든타임을 살리고 도산 충격을 완화해 광주·전남 경제 안정과 재도전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광주회생법원이 광주·전남·전북·제주 도산 사건을 전담하면서 서울·수원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신속·전문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지역 경제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절차 지연으로 회생 시기를 놓치던 기업들이 제때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단순 도산·청산보다 존속 가능성이 커지고 부가가치·세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전통시장 상인·중소제조업체 등 지역 기반 업종이 채무조정·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 상권 붕괴·상고 공실 확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이동·체재비용이 줄고 지역 내 법무법인·회계법인·법률구조기관과 연계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져 회생·파산·제도 활용 문턱이 내려갈 것으로 봤다.

법률·컨설팅 산업과 금융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회생법원 설치는 단순 재판 기능 추가를 넘어 도산·M&A·구조조정 특화 로펌·회계·법무·경영컨설팅 시장 성장 등 연관 전문 서비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회생법인 개원을 축하한다. 향후 채무자 회생·파산제도 전반 개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차원의 구조조정·위기관리 역량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파산 증가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면서 청년·스타트업의 창업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