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프타 이어 석유화학 제품 수출 금지도 고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경기도 광주시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기업에서 열린 중동상황 민생현안 긴급 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나프타에 이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재한 경기 광주 플라스틱 제조업체 현장 간담회에서 “나프타는 이미 수출이 금지된 상황이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플라스틱 포장지와 용기 등은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제품 종류도 다양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이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되는 에틸렌과 합성수지 등도 국내 공급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박 실장은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 규정’을 시행하고,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보유 중인 나프타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계약 물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치는 5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원료 수급난에 직면한 업계는 일단 정부 대응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수급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과 위기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석유화학 기업 대상 저리 융자 지원과 신용장(LC)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를 통해 원료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은 “다음 주부터 식료품·생활용품·음료 업계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수탁·위탁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오른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주지 않거나 기타 불공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음 주 정도부터 수의탁 거래를 주로 하는 식료품·생활용품·음료업계 상위 5개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서류조사에 착수하고 법상 절차에 따라서 현장 조사,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 플라스틱 업체 등이 납품가격 조정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임해달라는 공문을 대기업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으로 플라스틱 업계의 위기감이 크다는 것을 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추경안 당정협의회에선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쟁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은 합성수지 등 원료 공급가 급등을 떠안고도 이를 납품 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며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 진단하고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