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두 달…물가 막았지만 주유소는 ‘한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두 달 째에 접어든 가운데 광주지역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989원,1979원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가 중동발(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처음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두 달 동안 모두 다섯 차례 최고가격이 고시되며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주유소와 정유업계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관리원 ‘전국 지역별 영업주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남지역 영업 주유소는 81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5곳)보다 11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폐업과 개업이 반복되면서 238곳을 유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며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동결했다. 2·3·4차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민생 안정과 물가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체감은 다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기름값도 다시 오름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도심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ℓ당 2000원이 훌쩍 넘는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주유업계는 가격 통제가 길어질수록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국제 원유 도입단가는 계속 오르는데 판매가격은 정부 상한선에 묶이면서 마진 폭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특히 자영 주유소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가격 조정 시점마다 반복되는 선결제와 재고 확보 경쟁 등 부작용도 지적한다.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급 부담이 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고 확보 경쟁까지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모씨(47)는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는데 판매가격은 묶여 있으니 갈수록 남는 게 없다. 지금도 겨우 버티는 수준이다”며 “대형 주유소야 버티겠지만 지방 자영 주유소들은 인건비·전기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격 조정 얘기만 나오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재고 확보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소비자 물가 전반으로 빠르게 번졌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상당 부분 억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물류·운송·외식·가공식품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제유가 급등 당시 운송비와 원재료 가격 인상 우려가 확산됐지만 최고가격제가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을 흡수하면서 생활물가 급등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고가격제 장기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가격 통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왜곡과 영세 주유소 경영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역 주유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현장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며 “지방 자영 주유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