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참사 특수단 축소…중대재해 법리 지속 검토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12·29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9일 무안공항 1층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12·29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사고 관계자 39명에 대한 기소 및 신병 처리 의견을 담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특수단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수사 현황을 공유했다.

특수단은 간담회에서 지난 4월29일 사고 관계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의견을 담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을 앞두고 명확한 과학적 결론이 요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판 논리 구성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 의혹과 참사 초기 둔덕 규정 위반 은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특수단을 꾸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수단은 6월부터 수사 1팀 체제, 20여명 규모로 개편돼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