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10월 ‘중수청’ 설치도

오는 7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10월에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간 추진한 핵심 정책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지원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올해는 6조1000억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난 정부 전액 삭감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원, 올해 1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도 핵심적인 성과다.

오는 7월 1일에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며,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각종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사회연대경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찰국 폐지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성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행안부는 소개했다.

10월 2일부터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나눠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고,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