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꿈꾸다

김광훈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기후위기 대응을 ‘계획’에서 ‘결과’로 만들어야 하는 절대적 타이밍과 맞물려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에너지를 지역의 핵심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제1조), 에너지자립 도시를 조성한다(제228조)고 명시돼 있다. 7월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특별시는 2050년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은 현재 전력계통 포화로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접속이 전면 제한된 심각한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에너지 첨단산업 육성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통합특별시장이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부적인 계통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외부의 복병도 만났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10개의 345㎸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합특별시의 심장부를 관통해야 한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은 지형 훼손과 식생 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자파 피해·조망권 문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는 지형, 생태, 시민생활환경, 주민 수용성까지 엄격히 다뤄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다. 첫째, 노후화된 한빛원전 1·2호기를 예정대로 폐로하고, 확보되는 약 1.9GW의 여유 계통 용량을 지역 재생에너지에 우선 배정하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에 원자력 안전계획과 주민 보호 조치 등이 담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빛 원자력발전소 안전 조례’ 제정을 병행해 지역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에너지자립을 앞당기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중앙집권적인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계통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호남권 전력계통권을 조속히 확보하는 정부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구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 없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극대화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현실화할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설치와 ‘전력 계통접속 안정화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셋째, ‘상생형 재생에너지 복합 모델’ 구축이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약 8.9GW로 전국 1위(전력 자립도 189%)인 반면, 광주는 약 0.7GW(자립도 9.8%)에 불과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남의 풍부한 자원과 광주의 시민참여 역량이 결합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5개 햇빛발전협동조합, 22기 발전소, 15개 에너지전환마을을 운영하며 민관 협치의 모범을 쌓아온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성과를 ‘전남광주형 에너지전환마을’로 확대·조성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촌형 모델과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모델을 투트랙으로 병행하되, 공공 유휴부지 대부료를 1% 수준으로 낮추고, 20㎿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 인허가 시 시민대표의 의무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역 내 이익 공유를 극대화하고 진정한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올바른 길이다.

이 모든 구상은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27개 시·구·군에 ‘에너지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활동가 육성과 예산 투자가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시장’직을 신설하고, 그 지휘 아래 재생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재생에너지 가속지역’ 지정, 공공·산업 부문 RE100 전면 도입을 일사천리로 추진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은 단연 ‘강력한 에너지 전환’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엄중한 책무이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선진적인 사회·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통합특별시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수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