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성공 조건은 권한 확대·상생 성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시도민이 바라는 미래 도시상이 제시됐다.

광주연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새로운 기준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계간 정책연구 매거진 ‘광주 Think Net’ 제9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호는 지난 3월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안 입법예고, 6월 초대 특별시장 선출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제도적 기반과 운영체계를 갖춘 시점에서, 법적 출범을 넘어 실질적인 발전 방향과 실행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광주·전남 시도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분석하고, 특별법과 시행령의 보완 필요사항, 분야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인식조사 결과 광주·전남 시도민은 통합특별시가 ‘지역 균형발전 중심의 상생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정부 지원금 20조원이 신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론에서는 김기곤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법 이후, 통합특별시로 나아가는 길’을 주제로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조정 권한 확대와 재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특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 전략 목표와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특별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정책 과제도 제시됐다. 김광욱·서정원·황성웅 등 광주연구원 연구진 9명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는 △통합된 도시 공간 체계로의 재구조화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생활권 기반 교통망 구축과 이동권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자치 실현 △농림수산업의 미래 첨단산업 전환 △교육·의료·복지를 연계한 인재 육성 체계 구축 △글로벌 도시 브랜드 창출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이번 호에는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 소개와 광주 북구 건국동 마을탐방, 광주연구원 주요 연구 성과와 광주정책연구회 정책포럼 소식 등도 수록됐다.

연구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특별법 이후 필요한 제도 보완과 실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