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빚투' 후폭풍…광주·전남 개인파산 급증

광주회생법원. 연합뉴스

고환율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광주·전남 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상환 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투자 손실까지 더해지며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광주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8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6건)보다 139건(19.1%) 증가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39건에서 40건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개인파산 증가가 고물가와 고금리, 투자 손실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중동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이는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 공공요금 등 생활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소비를 줄여도 생활비를 크게 절감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출 상환 여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의 경우 자영업과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은 만큼 경기 둔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채용도 둔화하면서 소득 기반이 약화된 가구가 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이어진 국내 증시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의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상승장을 기대하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을 활용해 투자에 나섰던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 조정으로 손실을 입으면서 원금은 물론 이자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으로 기존 대출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연체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채무 상담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생활비 부족이나 소비 습관 개선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투자 손실과 생계비 부담이 동시에 겹친 복합 채무 상담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은 자산 축적 기간이 짧아 투자 실패가 곧바로 상환 능력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청년생활경제상담사로 활동 중인 서모씨(42)는 “최근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 가운데 투자 손실 이후 채무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확실히 늘었다”며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까지 안고 있으면 상환이 어려워지고, 이를 막기 위해 카드론이나 추가 대출을 이용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연체를 반복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제도 등을 먼저 상담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개인파산 증가를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복합적인 경제 여건 악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됐고, 여기에 투자 손실이 더해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개인회생을 주로 맡고 있는 변호사 백모씨(36)는 “최근 사건들은 투자 실패 하나만으로 파산에 이르는 경우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손실까지 겹쳐 상환 능력을 잃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이미 카드 돌려막기나 대환대출을 반복하고 있다면 채무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