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 산업과 지역경제의 활력소, 산업기능요원

전종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오늘날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조·생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소식은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 산업·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청년 세대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각계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병역의무 이행의 하나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청년 병역의무자에게는 개인별 적성을 살려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 일부를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지난 197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방위산업체나 국가 주요 기간산업체에 인력을 집중 배정했으나, 현재는 중소기업 기간산업체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해 청년들이 전문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1994년부터는 후계농어업, 농기계수리, 농기계운전 분야를 신설해 고령화된 농어촌에 청년들이 자리를 잡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고 있다.

현재 전남광주지역에는 제조·생산분야 213개 산업체에서 262명, 농어업분야 21개 시·군에서 159명 등 총 421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국가 기반 산업과 지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병 입영대상이 34개월, 보충역 소집대상이 23개월이지만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에도 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 전문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농어업분야는 복무기간 중 농어업기반을 늘려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매칭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분기마다 지역 병역지정업체 채용정보를 파악해 병역일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주관하는 ‘2026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http://온라인보충역산업기능요원채용박람회.kr)’를 오는 12월 11일까지 운영한다. 대학교·특성화고 학생 등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설명회를 여는 등 수요자 맞춤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기능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방청장이 업체를 방문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및 산업기능요원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복무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지정업체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조사도 병행해 사업장 내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업체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3년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제한하거나 선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인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신규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시에는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근로 권익 보호 및 고충 상담 절차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병무청 온라인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복무규정 전반을 재교육함으로써 효과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병역지정업체에는 지원을 늘리고,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향상에 힘쓰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군 복무와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