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광주교도소, 해법 못 찾고 10년 넘게 제자리

광주 구치소 신설 사업 관련 부지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광주교도소가 수용정원의 145%를 넘는 과밀 상태에 놓이면서 호남권 유일의 교정시설이 감당해야 할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미결수용자를 전담할 구치소 신설이 인권 보호와 사법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신축 예정지인 북구 일곡동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4일 법무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광주교도소에는 수용정원 1560명을 699명 초과한 2259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45%에 달했다. 전국 평균 수용률(127%)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과밀한 교정시설이다.

광주교도소 과밀의 가장 큰 원인은 호남권에 미결수용자를 전담하는 구치소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교도소는 교도소와 구치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 1285명과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용자 974명을 함께 수용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미결수용자의 재판 출석과 변호인 접견 등 사법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별도의 구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밀수용은 수용환경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원 5명 규모의 수용거실에 10명 이상이 생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교육·교화와 직업훈련, 의료·심리치료 등 각종 교정 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 광주교도소는 노인·장애인 전담시설에 이어 최근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까지 맡으면서 전문 처우 공간 확보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교정공무원들 역시 과밀수용에 따른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다.

광주 구치소 신설 사업 관련 부지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 일곡동 1-3 일원 국유지에 부지 15만6000㎡, 연면적 3만6686㎡, 수용정원 900명 규모의 광주구치소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1405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은 2010년 신축계획 수립 이후 2021년 광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거쳤지만 예정부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법무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 광주교도소 부지 내 증축이나 인접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일곡동 예정지가 대규모 주거지역과 학교가 밀집해 있고 주민 반대가 거세다며 부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현 예정지를 포함한 부지 재검토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와 광주시, 북구,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구는 지난달 광주시에 “일곡동 1-3번지를 포함한 부지를 검토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일곡동 구치소 신축반대 대책위원회 역시 예정지를 포함한 모든 논의에 반대하며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혔고, 지역 시·구의원들도 주민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법무부는 구치소 신설이 이뤄질 경우 광주교도소 수용률을 낮춰 교화 기능을 정상화하고, 미결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 접견권 등 기본권 보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어린이집과 체육시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 업체 우선 구매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광주구치소 신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과밀수용 해소와 미결수용자 인권 보장,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자 수용 거실 모습. 사진제공=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