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광주구치소 신축 해법 찾아야 한다

1[사설]광주구치소 신축, 이젠 해법 찾아야 한다

호남권 유일의 교정시설인 광주교도소의 수용정원 과밀상태가 심각하다. 수용률이 수용정원의 1.5배 가까이 된다. 즉, 10명이 수용될 공간에 15명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기준 광주교도소에 수용된 인원은 2259명으로 수용정원(1560명)을 699명이나 초과했다. 수용률 145%로 전국 평균(127%)을 크게 웃돌고 있다. 수용률이 전국 교도소중 세 번째로 높다.

여기에는 호남권에 미결수용자 전담 구치소가 없는 게 가장 크다. 교도소와 구치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이 곳에는 이날 현재 형이 확정된 기결수 1285명과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974명이 수용돼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원 5명 규모의 수용거주공간에 10명 이상이 생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수용자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교육·교화와 직업훈련, 의료·심리치료 등 각종 교정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교정공무원들의 과밀수용에 따른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 전담시설인 이 곳이 최근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까지 되면서 전문 처우 공간 확보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북구 일곡동 국유지에 1405억원을 투입, 수용정원 900명 규모의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10여년째 ‘올스톱’됐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와 관련, 2010년 신축계획 수립, 2021년 광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거쳤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동안 현 교도소부지 내 증축이나 인접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시)도 지난 4월 예정부지에 대규모 주거지역·학교 밀집, 주민반발등을 이유로 부지선정 전면 재검토를 법부부에 공식요청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고 부지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해 당사지인 북구와 주민들의 불참의사로 이마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광주구치소 신축은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와 미결수용자 인권 보장,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교정당국과 이해 당사자인 전남광주, 북구, 주민들의 소통과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