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의장, 김민석 대표 ‘지방의회법 통과 지원’ 약속 환영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최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은 김민석 대표와 만나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당과 지방의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의회법’ 통과 지원 약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장은 지난 18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은 김민석 대표와 만나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당과 지방의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전남광주 통합으로 확보한 20조원 규모의 재원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주요 현안과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만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특별시민의 권한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당 차원에서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중앙당 운영 역시 지역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매주 이틀 이상 시·도당을 찾아 지역에 머물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지역의 주요 의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과 국정에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방정부위원회와 시·도당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의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지방의회법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 임명된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정안에는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높이고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91명의 의원이 320만 특별시민을 대표하는 광역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확대된 행정 규모와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의원 개인의 권한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광주특별시의회도 320만 특별시민의 목소리가 광주특별시의 정책과 미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