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에너지공대 국비 중심 안정적 재정지원을" 촉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성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총장 선임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유사한 4대 과학기술원과 비교해서 규모가 너무 적다”며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국에너지공대와 비교해 4대 과학기술원은 4.6배에서 11배 이상 많고, 학생 1인당 지원수준으로 비교해봐도 한국에너지공대는 4대 과학기술원의 1/3 수준”이라고 열악한 정부 출연금 상황을 지적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대의 재정이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지원금과 전력그룹사 이사회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어, 정상적 학사운영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에너지공대의 규모 확대와 지원 강화에 대한 최근 대통령의 말씀을 언급한 뒤 “전향적으로 국비 중심의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성환 장관은 “전기국가 시대에 돌입하면서 에너지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학생 증원이나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2년 8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에너지공대 총장 공석 사태에 대해서도 “기후부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과연 정부의 관심이 있는 것인지,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아쉽다”라고 지역사회 민심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빨리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법률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안착을 주도했고, 앞으로도 나주 글로벌 에너지 특별시 조성을 위한 연구와 창업 기반으로서 에너지공대를 보다 더 성장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해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등 전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질의하며 “해당 사무를 지자체로 위임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