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제도개선 82건 발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통합특별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재정·산업·교통·복지 등 8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회 각 상임위가 발굴한 과제는 의회운영 2건, 기획재정 10건, 행정소방 8건, 미래산업 8건, 농수산 7건, 기후환경에너지 9건, 일자리경제 7건, 안전건설 8건, 도로교통 8건, 문화관광체육 6건, 보건복지 5건, 교육 4건 등이다.

발굴안에는 정부의 4년간 20조원 지원을 기존 법정교부금·국고보조금과 별개의 ‘순증 예산’으로 명시하고, 관련 예산 편성 때 기획예산처 장관이 통합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로·철도·공항·항만과 산업단지, 연구개발 시설 등 통합 관련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출범 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도 제안됐다.

현재 약칭인 ‘광주특별시’를 ‘전남광주특별시’로 바꾸고,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안과 ‘소방본부’를 ‘통합특별시소방청’으로 바꾸고 차장 2명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AI 데이터센터 전력·용수 인허가 요청에 대해 관계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을 현행 2만㎾ 이하에서 5만㎾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돌봄특구 사업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광역버스와 통합운임·환승체계·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특례도 제시됐다.

의회 발굴안과 별도로 집행부도 조문 추가 28건과 기존 조문 정비 408건 등 총 436건을 발굴했다.

집행부는 이 가운데 반도체·에너지·산업 9건, 경제·일자리 9건, 해양·수산 10건, 교통·사회간접자본(SOC) 6건 등 분야별 핵심 특례 69건을 별도로 제시했다.

집행부 핵심 과제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우선 지정, 영농형 태양광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광역상권구역 지정, 통합 대중교통체계 구축, 도시철도 사업 특례,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국가어항 지정·개발 등도 포함됐다.

의회와 집행부, 전남광주연구원,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까지 개정안을 조문화하고, 11월 초 의회 동의와 정부지원위원회 협의를 거쳐 12월 중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