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신청 말라…농어민과 충분히 대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계속 대화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피해가 우려돼 CPTPP 가입 추진에 앞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각료들과 토론한 결과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이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농축수산업계의 우려가 높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