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개업 변리사 92% 수도권 쏠림…지역기업 도움받기 어려워"

기업 혁신을 최일선에서 돕는 지식재산 전문 인프라가 수도권에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은 특허 출원 단계부터 수도권 전문가에 기대야 하고, 권리 확보 이후 사업화·거래·분쟁 대응 단계에서도 가까이에서 도움받을 곳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대한변리사회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개업 변리사 4867명 중 4490명(92.3%)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벤처기업(64.9%)·벤처투자금(73.8%)·벤처캐피탈(88.0%)보다도 쏠림이 심하다.

변리사 1명당 벤처기업 수는 서울 2.8곳, 전남광주 85.2곳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강원(391.5곳)·전북(202.0곳)·충남(199.4곳)은 100곳을 훌쩍 넘었다.

민간 전문가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그러나 센터 지원사업은 대부분 권리화와 IP(지식재산) 전략 컨설팅 위주여서, 투자 유치·기술 거래·분쟁 대응 등 권리화 이후 단계는 사실상 공백이다.

정부는 올해 3개 권역 센터를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창출부터 사업화·거래·보호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간판만 바뀌었다.

별도 예산 없이 기존 센터 예산을 그대로 쓰고, 사업화·거래·보호는 기존 사업 ‘연계’에 그친다.

거래전문관은 권역당 1명, 사업화 R&D 연계 지원 기업은 12곳뿐이다.

균형발전 취지와도 어긋난다.

3곳 중 1곳은 수도권이고 예산도 수도권(21억7,000만원)이 가장 많다. 5극3특 가운데 5개 권역에는 센터가 없다.

김원이 의원은 “권리화 이후 방치되는 지역 기업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창출부터 사업화·거래·보호·금융까지 지원하는 ‘지식재산 원스톱 종합지원 허브’로 개편해야 한다”며 “5극3특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