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3.3일마다 1명씩 목숨 잃는다…안전망 구축 시급

어업인의 산업재해율이 일반 산업의 10배에 육박하고 어선사고로 3.3일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어선 안전 대책은 현장 수요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1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사고 건수는 2023년 2047건에서 2024년 2175건, 2025년 23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1201건의 어선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심각하다. 지난해 사망·실종자 수는 110명으로, 3.3일에 한 명씩 죽는 셈이다. 부상은 311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46명이 어선사고로 사망했고, 1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어업 재해율은 6.48로 전체 산업 평균(0.66)의 무려 9.82배에 달한다.

사고종류별 어선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도 전체 사고 1201건 중 기관손상이 393건(32.7%)을 기록했으며, 조타장치 및 추진축계 손상을 합산하면 513건(42.7%)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냈다.

어선 선령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노후 어선의 사고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646척이었던 선령 20년 이상 어선의 사고 건수는 지난해 986척으로 52.6% 급증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갈무리

같은 기간 20년 미만 어선 사고가 1259척에서 1484척으로 17.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어선 6만3141척 가운데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은 2만7506척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어선 10척 중 4척 이상이 노후화 상태이고, 노후어선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지원 실적이 63척에 그쳤음에도, 관련 정부안 예산은 올해 22억 7700만 원에서 내년도 19억 7500만 원으로 오히려 13.3% 삭감됐다.

어선 규모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톤 미만 소형 어선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형 어선 중심의 ‘나홀로 조업(1인 조업)’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어선 사망자 425명 중 나홀로 조업 어선의 사망자는 67명으로 15.8% 비중을 보인 가운데, 지난 5월 기준 발생한 올해 전체 사망사고 36명 중 14명(38.9%)이 나홀로 조업 중에 발생해 최근 5년 평균 대비 2.5배 급증했다.

지난 7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총 사업비 154억 원(국비 62억 원, 지방비 62억 원, 자부담 30억 원)을 투입해, 착용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형 구명조끼 11만 3778벌을 보급한 바 있다.

하지난 추경 사업 종료와 함께 본사업 체계로 복귀하면서 어업인의 자부담률은 다시 40%로 두 배나 뛰었다.

지난 2021년 영국 해안경비대는 조난 선원이 착용한 구명조끼와 개인 위치 추적 장치 덕분에 헬기 도착 후 단 2분 만에 구조를 완료하며 장비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신장식 의원은 “어민들이 3.3일마다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명조끼 보급의 자부담률을 20% 수준으로 완화하고,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조난위치발신장치를 조속히 상용화해 사고 위험이 높은 ‘나홀로 조업자’부터 우선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