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기본소득 인구감소 전 지역 확대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가 상당하다. 이를 시행하는 지역들 모두가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크게 늘고 있다. 얼마 안됐지만 주민 유입과 지역내 소비 기반 확대를 뒷받침하며 농촌 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올 전반기부터 곡성·신안 등 전국 10곳에서 시범사업을 한 데 이어 하반기 구례·보성 등 7곳을 추가했다.

지역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지게 설계된 덕분에 현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 직전 3만8883명이었던 신안군 인구는 7월 4만2387명으로 3504명(증가율 9.0%)늘어 시범사업 대상자중 가장 높았다.

함께 시작한 10개 군 모두에서 이런 증가세가 나타나 이들 지역 인구는 7월 총 33만4904명으로 사업 직전보다 1만5899명 증가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크게 늘었다. 곡성군은 올해 1월 1069곳에서 7월 1303곳으로 234곳(증가율 21.9%)이나 증가했고 전 시범사업 대상지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 탈락 지역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4곳에 이어 나머지 12개 군까지 혜택을 넓혀 관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전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통합시와 해당 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 정부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올해 사업이 국비 40%, 시비 30%, 군비 30%, 내년 2차 사업은 국비 50%, 통합시·군비 각각 25%인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면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군 단체장과 농민단체가 앞다퉈 호응할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통합특별시는 이 사업이 인구 감소지역 전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