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일보 제5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한국경제 위기 극복...정부 역할 중요"

“저성장과 고령화 시대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지난 23일 오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광남일보 제5기 글로벌리더 최고지도자 아카데미’에서 ‘한국경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과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본격 시작될 것이다”며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령화, 역동성 저하의 함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미국의 나심 탈레브는 역사와 사회가 비약한다고 했는데 그 비약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결국 현실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때는 이미 대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이다”며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도, 그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2002년 당시 유럽의 병자로 비난받던 독일은 슈뢰더 총리의 ‘어젠다 2010’으로 사지를 박차고 나왔다.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한 사민당은 정권을 잃었지만 반사 이익으로 정권을 잡은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가 대연정을 통해 슈뢰더의 정책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했다. 그 결과 독일 경제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유럽의 패권자로 등극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1990년대 초 엔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현상유지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반면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통일 후 무너지는 독일 경제를 보고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역사적 책임감과 절박감으로 정권의 운명까지 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세계 경제 대전환의 역풍이 한국 경제에도 세차게 불어왔지만, 지난 10년간 허송세월만 했다. 이제 남은 역사적 골든타임과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며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성공을 위해 어떤 리더십과 정책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 정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며, 우리 모두 시대적 책무감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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