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회장 보석 신청도 ‘법적 공방’

‘황제노역’에 이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서 7년간 체류하다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국내 송환 이후 구속 취소에 이어 보석도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차명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허 전 회장은 검찰이 2015년 7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 해 8월3일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019년 8월 기소된 허씨는 코로나19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 28일)부터 이날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2023년 8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뉴질랜드로 장기 출국한 허씨가 수년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7년째 공전했다.

허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달 27일 국내로 송환된 뒤 28일 구속 취소를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허씨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허가 여부까지 심문하게 됐다.

이번 보석 신청 심리도 이전 구속 취소 심리처럼 허씨 측 법률대리인과 검사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허씨 측은 해외도피가 아니라는 점과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인멸 우려가 없는 점,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 주거지가 있는 점, 자진 귀국 의사에 따른 송환임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자진 귀국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국내 송환된 것”이라고 맞섰다.

또 기소 이후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점,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돼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되기 직전 자진 출석한 점,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점 등을 꼬집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신청한 보석 인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씨는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귀국, 하루에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허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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