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의대생, 2학기부터 교육현장 복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이어간 가운데 한 대학의 텅 빈 의대 강의실 모습.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동맹휴학 중인 광주지역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교육현장으로 복귀한다. 복귀에서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기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복귀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각 의과대학 학생들을 올 1학기는 유급시키되 2학기부터 복귀시키기로 했다.

졸업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본과 3학년의 경우 2027년 2월 또는 8월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하기로 했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근급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전남대와 조선대도 여기에 맞춰 학생들의 복귀와 졸업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대 정상화의 물꼬를 텄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제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무엇보다 본과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시험을 추가 실시하기로 한 점이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매년 9월부터 진행되는 국시 실기·필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게 주어진다. 8월 졸업생들은 2월 졸업생과 달리 해당 연도 국시에 응시할 수 없지만, 이를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제적·유급 등 학사 행정처리도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5월 정부 발표 기준 8300명의 유급대상자가 발생했으나 2학기 복학을 허용하면서 유급 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즉, 지난 3월 먼저 복귀했던 학생들과 이번 대책 이후 복귀하는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졸업하게 되는 것으로, 특혜 시비를 피해갈 수 없다.

나아가 2024학번과 2025학번 동시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의 질’ 하락도 불가피하다. 교원과 실습 기자재 등 인프라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교내 실습과 이론수업 등 교육 물량이 방대한 탓에 분리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과 이후에는 병원 현장 실습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는 의사 국시 이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