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도의원, 전남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 등 대표발의

최명수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8일,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의료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남은 병원 신설보다 폐업이 더 많은 전국 유일의 지역으로, 의료기반 자체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마저 줄면서 농어촌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공보의는 총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으며, 의과 공보의는 179명에 불과하다. 이는 15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공보의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복무기간이 지목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복무기간 부담으로 공보의 지원을 포기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택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며, 현행 37개월인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응답자 중 94%가 공보의 지원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 자체가 줄어드는 전남의 현실은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공보의 제도만으로는 농어촌 의료공백을 메울 수 없으며, 지역의사 양성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남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향후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