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協 "시의회 도덕불감증 규탄"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산을 촉구했다.

2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도덕불감증을 규탄하고, 현재 구성된 윤리특위를 즉각 해산, 재구성하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단체는 윤리특위에 포함된 9명의 의원 중 3명이 반윤리적 행위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고 지역사회에서 비난을 받았던 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단체가 문제로 삼은 위원은 심창욱, 임미란, 심철의 의원이다.

심창욱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지난해 출석정지 20일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임미란 의원의 경우 불법 수의계약으로 공개 경고와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 후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심철의 의원은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유흥주점 출입으로 비난을 받았다.

단체는 윤리특위가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데 비윤리적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이를 심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제9대 광주시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그 뻔뻔함은 시의회가 어디까지 추락할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과 논란은 민주주의 절차를 심대하게 위반한 중대사안이자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인 광주시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