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尹정권 총체적 비리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협정은 대한민국의 원전 주권을 50년간 포기한 매국적 족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서울경제가 지난 18일 보도한 K-원전 기사와 관련해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밀실 협정은,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명태균 사건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강행한 위장 쇼에 불과하다”며 “국민에게 외면받은 정권이 체코 원전 수주라는 분식 계약으로 국가 자산과 전략 자원을 희생시켰고, 결국 국가 주권과 자존심을 저당 잡힌 비극적 졸속 합의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내용을 보면,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넘는 기술 사용료와 기자재 구매 부담이 강제되며, 독자 기술인 SMR(소형모듈원자로)조차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없이 수출할 수 없는 족쇄가 포함됐다”며, “이는 우리 스스로 원전 기술 자립과 산업 발전의 기회를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부터 체코 원전 수주 과정 의혹을 제기해왔고,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작년 11월 진행된 웨스팅하우스 협정 관련 이사회 회의록과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이제야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기관에 요청한 자료는 굴욕적 협정의 배경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핵심 증거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제 보도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시 정권은 국민을 기만한 매국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며,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밀 협정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책임자 엄벌은 물론, 원전 마피아 카르텔을 해체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