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여성긴급전화 상담·스토킹 증가세

광주·전남 지역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 상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 상담 건수는 총 6만9211건이었다.

연도별로 2022년 2만2118건(광주 1만1872건·전남 1만246건), 2023년 2만2946건(광주 1만1522건·전남 1만1424건), 지난해 2만4147건(광주 1만2595건·전남 1만155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스토킹 범죄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의 스토킹 범죄 검거는 2057건이다. 연도별로 2022년 572건(광주 246건, 전남 326건), 2023년 676건(광주 278건·전남 398건), 2024년 809건(광주 328건·전남 481건)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속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 건수는 총 46건으로, 2022년 8건(광주 4건·전남 4건), 2023년 13건(광주 8건·전남 5건), 2024년 25건(광주 13건·전남 12건)에 불과했다.

1개월 이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는 잠정조치 4호 건수는 3년간 72건(광주 18건·전남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잠정조치 4호(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호)에 나서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검은 주거침입 강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B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26일에는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로 귀가하던 여성 2명이 ‘50대가량 되는 남자가 종이가방을 들고 따라왔다. 공동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국 스토킹 피해상담은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만455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상담 피해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19세 이하는 2022년 98명에서 499% 증가한 2024년 587명이었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청 조사 결과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2025년 6월 기준)은 1.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건의 경우 자체조사 등으로 13일이 지나는 경우도 있어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