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 국민의힘 요구 수용…11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연합)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는 여당인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요구 조건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늘릴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끝나지 않은 특검 수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을 받아들여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또 특검 인력을 수십 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은 ‘필요 인력 증원’으로 조정했다.

수사 인원을 대폭 늘려달라는 특검 측 요구와,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추가로 증원되는 특검 인력에 대해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별로 10명 미만에 한해 증원해 3개 특검에서 총 30명 미만이 증원이 가능할 것이란 의미라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여야는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는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무 중계는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를 안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련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금감위 설치법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조직 개편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 대신 본회의장에서 3대 특검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