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아동·청소년 디지털 환경 조성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국회에서 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실 제공]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8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이 공동주최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과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가 각기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박종효 건국대 교수(교직과)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3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현장에는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교사·시민단체 등에서 1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기준 10대 피의자가 무려 7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온라인 과다 이용, 사이버폭력, 유해콘텐츠 노출 등의 문제 모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호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저 역시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법’, ‘사이버렉카 수익 몰수법’,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등을 발의하며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해왔다”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한 데 모아 아동·청소년의 사이버상 안전과 이용상 권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현행 제도적 장치와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여 책임 있는 예방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국가와 디지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피해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디지털 환경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사이버 폭력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아이들에게 장기간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예방 체계 마련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현행 제도와 절차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