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청은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편안은 권력기관 개혁과 검찰권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흡수되며, 자원산업·원전 수출 관련 기능은 산업통상부(현 산업부에서 명칭 변경)에 존치된다.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되며, 두 기관 모두 민간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미디어·통신 정책 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관련 기능도 이관돼 정책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하기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는 반면, 기존의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국가데이터처(통계청 승격), 지식재산처(특허청 승격)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차관급)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과 기능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