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중해 프로젝트’ 중대재해 예방 기여하길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해 중대재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사업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광주 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인 ‘지중해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키로 한 것이다. 광주경총은 이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안전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기존 산업안전 정책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치기 어려웠던 현장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지원해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밀폐공간 작업, 추락 등 사고 다발 분야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공동관리자 운영과 위험성 평가, 기술지도,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능력 향상도 도모한다고 한다

사실 중대재해는 그동안 대기업보다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하청·지역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도·점검만으로 이들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고 지자체는 이들 사업장 특성을 알고 있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개입 권한이 없고 재원이 부족해 제한적인 역할만 해 왔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을 담당하고 지방은 현장 집행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그동안 중앙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공식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광주경총은 이 프로젝트가 현장에 안착될 경우 소규모·취약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가 눈에 띄게 줄어 사고 건수와 사망자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향후 산업안전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