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합특별시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는 이유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한 첫 사례여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 지원과 지역이 하나가 돼 ‘시너지효과’를 내도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전산 통합 등의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통합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통합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전산 통합 160억원을 포함한 최소 행정비용 573억원이 이번 정부 추경에서 빠졌다”며 “삭감된 출범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출신인 신정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혼란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최소한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을 촉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출범 후도 문제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며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를 확정해 광주시의회는 28명, 전남도의회는 63명 등 통합특별시의회는 총 91명이 됐다. 하지만 이는 광주 인구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 180만명, 광주 140만명 등 양 지역 인구수를 감안하면 광주시의원 정수는 49명이 돼야 하는 데 확정된 의석수는 전체의 3분의 1도 채 안된다는 얘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특별시장 후보도 경선과정에서 “광주시의원 의석을 현재 23석에서 46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인구 비례를 맞추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밝혔었다.

당장 이러한 의석수 불균형은 특별시 출범 이후 도시와 농촌 예산·‘자원 배분’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예컨대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한 전남 출신 의원들이 농어촌 인프라 확충과 지방 소멸 대응에 우선 순위를 둘 경우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광주의 첨단 산업 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서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합의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