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 특수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17년 행정착오"

광주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17년간 발급돼 온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이 행정착오로 확인되면서 발급이 전면 중단돼 대학원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남부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 등 34명은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대학원 졸업생들에 대한 자격증 발급을 중단했다. 교육당국은 교육대학원 과정이 ‘양성 과정’과 ‘재교육 과정’으로 구분되며, 정교사 1급 자격증 신규 취득은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남부대 교육대학원 과정은 기존 교사의 학위 취득이나 동일 전공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승급을 위한 ‘재교육 과정’으로, 다른 전공 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남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해당 과정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특수교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역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자격증을 발급해왔으나, 신청자가 늘어나자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뒤늦게 제도가 바로잡힌 셈이다.

대학원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측 안내를 신뢰해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정교사 2급 이상 자격과 일정 교육 경력을 갖춘 뒤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당수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특수교사로의 전환을 목표로 5학기 동안 학업을 이어왔으나,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자격증 발급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와 함께 구제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 발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대학원 편입학 등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장기간 이어진 행정착오와 대학 안내의 신뢰 문제, 그리고 뒤늦은 제도 적용이 맞물리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