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 특수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반발 확산

남부대학교

남부대 특수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반발 확산

재학생·졸업생 34명 “국가 승인 믿었는데 피해 전가”

교육당국 책임론 제기…“편입 등 구제책 실효성 없어”



광주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생들이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 조치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학습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남부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재학생과 졸업생 30여명은 23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승인한 교육과정을 믿고 수년간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며 과정을 이수했지만, 갑작스러운 자격증 발급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대학이 행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존 졸업생들은 이미 자격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특정 시점 이후 학생들에게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타 대학 편입학 등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학생과 졸업생 상당수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으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남부대 교육대학원이 교원양성기관 승인 기준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촉발됐다. 교육부는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후 관련 자격증 발급을 중단했으며, 현재까지 졸업생과 재학생 34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자체적인 해결은 어렵다”면서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대학의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이를 적시에 바로잡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 학생들은 이날 교육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향후 교육부의 추가 대책 여부에 따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