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성립…국민·민주주의 배신한 결과"

광주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들이 최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5월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5·18단체와 광주 시민단체 등은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였다”며 “추진위는 그 실현을 위해 개헌을 촉구해 왔고,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회의 결단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다”며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다”고 피력했다.

추진위는 국회 개헌안 의결 불성립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며, 낡은 헌정 체계를 주권자 국민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재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다”며 “특히 12·3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에서, 그 정치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선택은 스스로의 개혁 의지와 책임성을 국민 앞에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 역시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이 국면을 돌파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투표 불성립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결과로,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수 없게 됐다”며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국민의힘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5·18민주화운동은 쿠데타 세력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선 역사다”고 설명했다.

또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다”며 “국민과 역사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이번 개헌안은 내란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지만 끝내 좌절됐다”며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12·3 내란과 같은 시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은 시대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음은 물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새기자는 최소한의 개헌조차 국민의힘은 외면했다”며 “계엄 통제 강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개헌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외면한 대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