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서구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오미섭 서구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현실화 시급’



광주 서구의회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오미섭 서구의원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매월 1만5000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와 서구가 조례에 따라 저소득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시의회와의 정책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오미섭 서구의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감면 조치가 2026년 종료되면, 대부분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기준은 향후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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