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탈수급정책 ‘제도’는 있는데 ‘탈수급’은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28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수급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12만 5000여 명에 달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3만7744명으로 참여율은 30.1%에 그쳤다.

생계급여에서 완전히 벗어난 탈수급자는 1만4588명으로 전체의 11.6% 수준에 불과해, 제도가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역시 참여 감소와 중도해지율 증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가입가구는 2962가구로 감소했으며, 중도해지율은 13.4%로 상승했다.

특히 중도해지한 2134가구 중 1832가구(85.8%)가 ‘본인 희망 포기’로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정부가 탈수급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생계급여 중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 한국복지패널조사’에 따르면, 수급자가 탈수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의료비(65.8%)와 주거비(31.8%)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현재 의료급여는 자활급여 특례를 통해 최대 5년간 유지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는 즉시 중단된다”며 “일을 시작하면 오히려 생계가 더 불안해지는 구조가 되어 근로 의욕과 탈수급 의지를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한다면, 생계급여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탈수급 이후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월 30만 원 매칭 지원금은 실질적인 자립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참여 가구 수를 늘리기보다, 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근로 지속성과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협의해 생계급여 유예제도 도입과 자산형성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